프랑스 폭동을 보며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를 생각하다 

지난 6월 27일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프랑스 청소년 나엘(17)이 경찰 총격에 숨진 후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폭력 시위는 다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격한 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가운데서도 폭력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숨진 나엘의 외할머니는 프랑스 BFM TV 전화 인터뷰에서 “폭력을 멈추고 폭동을 일으키지 말라”며 폭력 시위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다문화주의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인류가 화합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다양성이 중시되는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란 이상적인 기대를 한다.
 
다문화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다. 이민자들 및 그 후손들이 현지의 문화에 동화한다는 것은 동화주의이며,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 사회에 섞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Salad Bowl(샐러드 접시)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동화주의에 속한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는 크게 다원다문화주의와 자유다문화주의로 나뉜다. 다원다문화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어떠한' 외부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다문화는 자유주의적 질서의 범위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관용)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이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다만, 2019년에는 국내 총인구중 외국인의 비율이 4.9%를 기록하여, 통상 학계에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는 5%에 다다랐으며, 체류 외국인은 3~4%에 달하고 이민자는 2021년 기준, 133만명에 달했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국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은 다문화 결혼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 극도의 저출산 등의 원인을 꼽는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조선인, 사할린 동포 등을 포함하여 여러 이유로 자의 반 타의 반 중아아시아, 일본, 중국, 하와이, 독일, 중동, 월남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었던 나라로 떠났던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7,493,587명에 이른다. (나무위키)

다문화라는 말 조차 어색한 온 세상이 하나인 세상에서 살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느냐는 속좁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비숙련 내국인의 임금을 낮추고 실업률을 높인다는 주장은 너무나 속 좁은 주장이다.

우리는 외국인들을 노동 착취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온 인류의 영원한 꿈인 인류 모두가 더불어함께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국적 불문하고 지구인은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둘째,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장이고 농어촌이고 굴러 가지 않는다.

외국인 며느리가 없으면 제삿밥 조차 얻어 먹을 수 없다는 우스개 소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기억하자.

끝으로, 프랑스 폭동에서 보듯 다문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다문화채널의 역할을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23. 7. 4.
더함세(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바라기 유영준
경영학/철학/행정학/이학/한의학박사/식품기술사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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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주)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학력

▶ 농학사: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1965~1973)
▶ MBA: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1984~1987)
▶ 경영학박사: 홍익대 대학원 졸업, 생산관리전공(1988~1993)
▶ 철학박사: 원광대 불교학과 졸업, 氣學전공(2007~2010.2)
▶ 행정학박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정책학 전공(2010~2013)
▶ 한의학박사: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 原典學전공(2020)
▶ 이학박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식품융합과학 전공(2021

경력

▶ 식품기술사

▶ ISO 9000(품질보증체제,인증선임심사원,1995.8.25.한국심사자격인증원장)
▶ ISO 14000(환경경영체제,인증선임심사원,1997.5.2.한국심사자격인증원장) 
▶ ISO 22000 선임심사원 
▶ FSSC ISO22000 선임심사원 
▶ ISO 26000(사회적책임경영)심사원
▶ ISO 37001 선임심사원(2021,GIC) 
▶ 비건 심사원(2022)
▶ Provisional Auditor Vegan(For Product) Accredited Auditor(2022.07.28) 
▶ HACCP 심사원 
▶ TL 9000 심사원 
▶ ISO 18001 심사원보 
▶ 경영진단사
▶ Certificated Training Course (STAREGISTER.Org) 강사: ISO 9001 Auditor/Lead Auditor Course
 ISO 14001 Auditor/Lead Auditor Course
 ISO 22000 Auditor/Lead Auditor Course
▶ ECOPROFIT Consultan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