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목)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32.5℃
  • 맑음서울 28.4℃
  • 구름많음대전 27.1℃
  • 흐림대구 25.0℃
  • 흐림울산 23.7℃
  • 흐림광주 24.3℃
  • 흐림부산 23.0℃
  • 흐림고창 24.0℃
  • 제주 23.3℃
  • 맑음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4.5℃
  • 구름많음금산 24.3℃
  • 흐림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6℃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칼럼) “민주주의 꽃”이 만개한 대한민국의 봄날

22대 총선을 기록하며

이화춘 (정무협회 서울지회장 / 재한동포리더연맹 대표)

지난 10일, 전 국민들의 주목하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을 치렀다.

 

4월 9일, 총선 하루를 남기고도 접전지역에서는 초박빙 백중세가 이어졌고, 총선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범야권 200석 안팎 압승”으로 총선의 열기를 한단계 업했다. 비록 격전지를 중심으로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간 선거구는 18곳에 달했지만, 개표결과 범야권 192석으로 압승하는 결과는 적중한 것이다.

 

이번 총선은 괄목할 만한 여러가지 기록을 새로 썼다.

 

먼저 전국 투표율이 무려 67.0%였다. 이전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로 가장 높았었는데, 이번이 0.8% 더 높은 투표율로 새로운 기록을 쓴 것이다. 사전 투표율도 31.28%를 기록해,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례대표 무효표는 130만 9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에 이어 넷째로 높은 표다. 이 기록은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대표 정당이 난립한 것이 한몫을 한셈이다.

 

특별히 괄목해야 할 기록은 진보진영이 야당으로서의 총선 승리는 이번이 두번째이고, 진보진영의 본진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 최대 의석수 격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처음이다. 20대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단 1석 차이로 여당을 이겼었다. 참고로 MB시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밖에 안되는 그때 치른 총선에서도 야당은 결국 여당을 이기지 못했다.

 

이번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합치면 범야권이 192석에 달하는 “거야(巨野)”가 탄생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선인 200석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겨우 모면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었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언론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비판과 주장을 했다.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윤석열 참패'의 총선 결과는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라는 성명에서 "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주권자인 국민은 사상 최대 의석수 격차로 윤석열 정권에 참패를 안기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비판 언론 탄압 전면화 △공영방송 해체 △대통령 심기 건드린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 △준공영방송 YTN 대주주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법 행위 △대통령 풍자영상 명예훼손 주장 등을 민주주의 후퇴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윤 정권이 헌법을 짓밟고 법률을 위반하며 저지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야권 승리의 압도적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윤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고육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언젠가 필자는 어지러운 시국, 시끄러운 정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심히 우려를 표한적이 있다. 그 때 어느 선배가 그랬다. “민주주의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그 말이 다소 이해 되었다. 현 정권 집권이래 국익과 국가의 안보 뿐 아니라 경제의 폭망,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 퇴행 등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할수 있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현 정권의 폭주에 회초리를 들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야당에게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회복 시켜주길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의 결과”이다. 현 정권이든 야당, 여당이든 불문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맡겨진바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증오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감정이나 국민 분립을 유발하는 “반사이익 구조“적인 정치는 그만 하고 “문제해결 경쟁”으로, 제대로 된 정치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국익과 안보,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일꾼들이다.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여 대한민국을 “민주와 자유”가 보장 되고,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강대국가”,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편한 살기 좋은 나라”,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으로 힘써 건설해야 한다.

 

 

▶ 호연(浩然) 이화춘 약력 

1999년 흑룡강중의약대학 졸업


前 흑룡강성학생연합회 집행회장 역임

現 광동즈마카이먼유한공사 사장
現 재한동포리더연맹 대표
現 한국정무협회 서울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