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4월 15일 ∼ 6월 30일까지 77일간 , '법무부 · 경찰청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해양경찰청' 5개 부처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ㆍ취업ㆍ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이 청주발 국제선에서 기내 면세품 판매를 오픈하며 청주공항(공항장 김공덕) 탑승객들의 여행 및 쇼핑 편의를 확대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2월부터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청주발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기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부터 청주공항발 국제선을 확장해 나가며 기내 면세품 판매 및 운영을 위한 보세창고를 최근 완공했으며, 면세품의 항공기 탑재를 위한 차량 등 관련 시설과 준비를 마치고 기내 면세 판매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로써 티웨이항공은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취항하는 항공사 중 현재 유일하게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기존 진행해오고 있는 사전 주문을 통한 기내식 서비스와 함께 탑승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티웨이항공 청주발 국제선을 탑승하는 승객들은 주류부터 화장품, 선물용품과 건강식품 등의 기내 면세 제품을 빠르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청주공항을 통해 오사카, 후쿠오카, 타이베이, 나트랑, 다낭, 방콕(돈므앙), 연길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노선 다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3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하였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또한,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연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내수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은 알리페이플러스, 위챗페이와 함께 서울, 제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80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은 제로페이 큐알(QR)을 통해 결제를 하면 구매액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대상은 중국, 필리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로페이와 알리페이가 함께 진행했던 노량진수산시장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서울의 K-뷰티 마케팅에 이어 최초 진행하는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을 통한 내수활성화 프로모션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홍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결원은 제로페이는 해외 9개국 14개 간편결제 앱이 연동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인프라로, 전국 180만개 가맹점에서 외래관광객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국내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스파이어는 전세계 8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지난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스파이어는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16억 달러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고 다음달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유럽향 수출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아시아에서 유럽,지중해로 향하는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수에즈 항로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 글로벌 선사의 선박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항일수가 기존 대비 15일(왕복 기준) 이상 늘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유럽향 선박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MM은 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북유럽 노선에는 1만1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척이 투입돼 18일 부산을 출발하며, 지중해 노선에는 4000~60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이 각각 1월 15일과 29일, 2월 4일에 부산을 출발한다. 한편 HMM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 기업들이 선박을 구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 화상면접 진행 예상도>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9일(현지시간 1월 8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당시('15~'16년)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21.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