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거주자연령현황◁

이번 기본계획에는 탈북민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보호 및 초기 정착 지원 강화,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안전망 구축,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통해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또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하고, 이북도민과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 탈북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도 모색한다.

보호원칙도 강화되어, 탈북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할 계획이다.

▷경제활동 관련 통계지표 ('23년 실태조사 결과)◁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을 강화하고,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사회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제3국 출생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강화한다.

탈북민의 재북 경력과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복지센터와 하나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신속한 위기 탈북민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고위험군 대상 지원서비스 연계와 의료접근성 향상, 생계지원금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과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전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