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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캐나다, 최초 북한인권 협의 개최…인권 문제 공론화 강화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지난 31일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함께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로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인권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 이를 개탄했다.

 

특히, 북한 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그리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양측은 공감하고, 이러한 여성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압박하기로 했다.

 

이준일 국장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한-캐나다가 공조하여 여성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캐나다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인권-안보 연계성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및 11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수검을 계기로 다양한 북한 인권 현안을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캐나다 측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보호 활동 강화와 ‘앞으로 올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설명하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살포, GPS 교란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한-캐나다는 이번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의는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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