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열고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18일까지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중 80%가량인 32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애로 상담, 기업간담회 등을 하고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도 개최해 애로 청취 외에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 산학연이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하 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동력 확보와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비구속적 업무협약(MOU)이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미니카공화국과의 TIPF는 지난 1월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TIPF를 통해 무역,투자,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열어 무역장벽 완화, 기업,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가 최근 들어 작년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유망 수출기업 3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내수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규모와 수출 역량에 따라 초보바우처 10곳 , 성장바우처 17곳, 고도화바우처 8곳 등 3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5년까지 연속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수출기업은 배정된 바우처 예산 내에서 ▲해외시장조사 ▲수출실무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검사 ▲국제인증 취득 ▲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등 18개 사업 분야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수출 바우처 사업 모집에는 총 82곳의 기업이 신청했다. 선정된 기업 35곳(연속지원 15곳, 신규지원 20곳)은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종류에 따라 5000만 원에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제2회 금융 부문 콘퍼런스(Financial Sector Conference, FSC 2023)가 오늘 리야드에서 그 막을 열었다. 금융 부문 콘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온 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환영하며 '유망한 재정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금융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모하메드 알 자단(HE Mohammed Al-Jadaan) 사우디 재무부 장관은 콘퍼런스 대표자들을 환영하며 '이번 콘퍼런스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세계 경제에 대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 부문을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비추어 금융 부문의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는 강력한 패널 토론으로 시작됐다. 액셀 레만(Axel Lehmann) 크레딧 스위스 그룹 AG(Credit Suisse Group AG) 회장은 '분명한 것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가 중국, 인도와 함께 활기찬 새로운 글로벌 센터가 되고 있는 중동과 같은 곳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라오스의 산림 경관 관리, 필리핀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볼리비아 발스 지역의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GCF는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9억 13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를 임기 4년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7월 10~13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법과 관련,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가운데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