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지난 25일 낮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7시) EU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의무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맨해튼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나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해외 거점인 수출인큐베이터(BI)를 입주공간 제공 중심에서 개방형 공유공간인 GBC로 개편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롭게 문을 연 뉴욕 GBC는 위치도 기존의 뉴저지에서 뉴욕 핵심 상업지구인 맨해튼으로 바뀌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이전으로 민간기업 및 협,단체, 뉴욕시 등 정부기관, 대학과의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GBC는 개방형 공간을 '스마트워크센터'로 운영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단기입주, 해외출장 시 네트워킹과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모바일 예약관리 시스템(https://gbc.kosmes.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기술교류, 제품현지화, 금융,투자 기능을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열고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18일까지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중 80%가량인 32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애로 상담, 기업간담회 등을 하고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도 개최해 애로 청취 외에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 산학연이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하 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동력 확보와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비구속적 업무협약(MOU)이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미니카공화국과의 TIPF는 지난 1월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TIPF를 통해 무역,투자,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열어 무역장벽 완화, 기업,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가 최근 들어 작년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유망 수출기업 3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내수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규모와 수출 역량에 따라 초보바우처 10곳 , 성장바우처 17곳, 고도화바우처 8곳 등 3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5년까지 연속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수출기업은 배정된 바우처 예산 내에서 ▲해외시장조사 ▲수출실무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검사 ▲국제인증 취득 ▲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촉 ▲미디어 홍보 등 18개 사업 분야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된 수출 바우처 사업 모집에는 총 82곳의 기업이 신청했다. 선정된 기업 35곳(연속지원 15곳, 신규지원 20곳)은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종류에 따라 5000만 원에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제2회 금융 부문 콘퍼런스(Financial Sector Conference, FSC 2023)가 오늘 리야드에서 그 막을 열었다. 금융 부문 콘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온 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환영하며 '유망한 재정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금융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모하메드 알 자단(HE Mohammed Al-Jadaan) 사우디 재무부 장관은 콘퍼런스 대표자들을 환영하며 '이번 콘퍼런스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세계 경제에 대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 부문을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비추어 금융 부문의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는 강력한 패널 토론으로 시작됐다. 액셀 레만(Axel Lehmann) 크레딧 스위스 그룹 AG(Credit Suisse Group AG) 회장은 '분명한 것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엄청난 지정학적 변화가 중국, 인도와 함께 활기찬 새로운 글로벌 센터가 되고 있는 중동과 같은 곳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