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라오스의 산림 경관 관리, 필리핀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볼리비아 발스 지역의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GCF는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9억 13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를 임기 4년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7월 10~13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법과 관련,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가운데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두 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중동시장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관광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은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지난 1월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가 관광 분야에서도 차질없이 이행해 중동에서 K-관광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이를 위한 준비로 문체부는 지난 1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 바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해마다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육성하고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체 개발한 숙박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숙박업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H2O호스피탈리티'와 '호텔에서 한달살기' 상품을 출시한 '㈜트래블메이커스' 등이 있다. 'H2O호스피탈리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지난 1월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달까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MI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지 및 해외투자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MISA 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 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 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하고 항로를 신설해 해운 수송력을 30%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18조 4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 하역능력을 20% 확충하고 크루즈, 스마트항만장비 등 신성장동력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수출물류 지원 및 해양수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촘촘한 국제 물류망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해운 수송력을 2021년보다 30% 늘어난 1억 20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주 항로는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해 수송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유럽 항로는 국적 원양선사와 협력해 지중해 항로를 신설하고 동유럽 수송망을 강화한다. 중동,인도,남미 등 신흥 유망항로로도 수송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항만 하역능력을 16억톤으로 늘린다. 2021년 12억 6000만톤보다 20% 늘어나는 수치다.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항만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하고 부산항 '스마트 메가포트' 등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해 화물처리 속도를 30% 이상 높일 계획이다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중동과 중남미 국가 등 10개국 이상과 '신FTA'를, 아프리카 국가 등 20개국 이상과 'TIFP'를 체결해 수출시장을 신속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과 공동으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를 개최, 자국우선주의 대응 및 신중동 붐 등 국내 기업에 최대로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통상 10대 과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4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
다문화채널 관리자 기자 |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